“전기요금 차등 근거 마련한 분산법, 국가 총비용 낮출 것”

[이데일리 김경은 김형욱 기자] “분산에너지법은 에너지 사용 낭비를 막고 계통비용을 줄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총비용은 감소할 겁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른바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35년째 에너지 산업을 연구해온 에너지 전문가인 김희집 대표는 오는 11일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에너지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출력제한, 계통대기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제도는 통합발전소(VPP),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 강화, 지역별 요금제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부자와 서민, 낮과 저녁의 전기요금이 같다”며 “이는 전기의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 가격 차별화를 통해 저렴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가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와 정부, 내로라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후속 이행과제를 세부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분산법 시행으로 수도권 전기요금 더 비싸지나

△분산에너지법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더 비싼 전기를 쓰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동등해 산업시설이 사람이 많은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송전망 시설 건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치르는 것은 지방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더 저렴하게, 수도권은 더 비싼 전기를 쓰는 게 맞다. 다만 지역별 차등화를 하더라도 산업용에 적용될 것이다. 에너지 사용 낭비를 막고 계통비용이 줄어 국가 총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표심에 불리해 분산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오르는 쪽만 보면 아무런 혁신이 없다. 국가 전체로 보면 플러스다. 이미 수요-공급의 지역적 불일치가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잘못하면 수도권 정전 올 수 있다. 상호간섭으로 계통을 많이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부 지역에선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건 확실히 떨어진다는 가격 시그널이 중요하다. (현 입법예고안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가 빠졌단 지적이 있는데) 아직 입법예고 상태로 여러 의견을 받는 중이다. 지역별 차등제도가 과감히 해야한다. 국가 에너지 총비용을 줄일 기회다. 총선이 끝나면 개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분산법으로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ESS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다. 2021년 25GWh에서 2022년 60GWh, 23년 100GWh 설치됐다. VPP 산업도 이 법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키워 해외로 빨리 진출해야 한다. 이미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국내에는 시장과 제도가 없어 안하고 있을 뿐이다. 풍력발전도 10년 전 시장을 열어줬다면 지금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했을 텐데 그런점에서 국내 시장이 열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 중소형 원자력발전(SMR)은 당장 상용화엔 10년도 더 걸릴 수 있지만 기술개발(R&D) 촉진을 통해 한국기술이 나올 기반은 조성됐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분산법을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 통과가 가로막힌 풍력발전촉진법의 상당 부분을 분산법 하위법령으로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 세계가 지금 자동차(재생에너지)로 가는데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갈 순 없지 않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요금이 저렴하단 확실한 시그널 필요한데

△다양한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지역이다. 전력요금이 한전 요금보다 저렴하단 확신은 할 수 없다. 전력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이 선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저녁엔 전력이 부족하지만 심야는 남아돈다. 특구에서는 가격변동제를 강하게 적용해서 공간뿐 아니라 시간별 수요불일치 문제도 실험할 수 있다. 서민 등 가격변동에 탄력적인 수요자들은 분명히 있고, 이는 전기 과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격변동제 등을 통해서 신사업 모델들이 보상이 되도록 해주는 게 특구의 핵심이다. 가격의 편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ESS, VPP 사업자들은 저렴하게 생산·구입한 전기를 비쌀 때 팔아 돈을 벌 차익거래 기회가 생긴다. 전기요금이 동일하면 새로운 산업이 들어 올 수 없다. 정부 보조금은 예산문제로 많이 주기도 힘들고, 부정수급 등 여러 부작용도 있다. 시장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분산에너지법 영향을 받을 산업과 지역은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모든 산업시설이 지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원가의 대부분이 전력요금인 데이터센터 등은 전력요금이 획기적으로 저렴하다면 가지 않겠나. 국가적으로 송전선 건설 확 줄일 기회다.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은 출력제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출력제한이 걸리면 전력을 생산해도 0원에 판매해야한다. 특구에서는 10원, 20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저렴할 때 사업자들이 사서 비쌀때 팔 것이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과감하게 특구를 지정하도록 유도·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즉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지역별 요금제와 가격변동폭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액센추어 뉴욕사무소 △액센추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사장 △액센추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산업 그룹 대표 △국민경제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現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