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2번이나 징역살이…출소 후 또 범행한 50대 실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토킹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도 출소 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을 찾아가 여성 업주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주점 단골손님이던 A씨는 2024년 2월에 일주일 동안 3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출소한 A씨는 또 B씨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해 재차 법의 철퇴를 맞았다.

당시 A씨는 6개월 뒤 출소했는데, 2주 만에 B씨에게 연락했고, 경찰로부터 경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 B씨 주점을 찾아가 협박해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 받고도 또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