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모든 방안 고려"
따져봐야 할 문제 많고 도입 스케줄 빠듯해
금융소비자 판매 제한보단 채널분리에 무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도입은 시급한데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 투자 상품 판매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방안 마련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23일 금융감독원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업무보고 때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보고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 상품 판매 제한,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선 방안을 확정한 후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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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검토는 거의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4~5월부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 개선이 더딘 것은 그만큼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4년 전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태 후 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사태를 반복하다 보니 고민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자체가 문제인지, 작동을 안 한 건지, 행태나 관행 측면의 문제는 아닌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며 “원인에 맞춰 대책을 내놓기 위해 거의 모든 나라의 금투 상품 판매 제도를 탈탈 털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시기적으로도 조만간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는 데다 올해 22대 첫 국정감사 일정 등도 코앞으로 다가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스케줄이 빠듯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발표 시점을 언제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업무보고 자체가 개선방안 발표가 아니냐고 해석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의 ELS 판매 ‘제한’이냐 ‘분리’다. 금감원은 DLF 대량 손실 사태 후 은행의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를 금지하려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한 은행 요구를 받아들여 판매를 계속 허용해줬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했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 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018년 일본의 ‘구조화 채권(仕組債)’ 판매 권유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으나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선택권 문제가 걸려 있어 판매 채널 분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