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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대선의 해.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디지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ICT는 미디어와 콘텐츠, 모빌리티 같은 산업을 혁신할 뿐 아니라, 공공 부문 혁신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측 전직차관급 4명 vs 윤석열측 ICT융합전문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ICT 정책 개발에는 변재일·박영선·조승래·정필모·윤영찬 등 현직 의원들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정책본부), 고삼석(정책전략기획단장)·허욱·양문석(방송미디어단) 등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정보통신인터넷단장)등 차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 의원)’가 활동 중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ICT 정책 개발에는 조명희·이영·김영식 등 현직 의원들과 김성태 전 의원(IT특보·ICT코리아 추진본부장), 김창경 전 교과부 차관(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메타코리아 혁신추진단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디지털화폐금융융합혁신추진단장), 최두진 전 NIA 디지털문화본부장(디지털포용추진단장) 등이 활동 중이다.
이 후보의 직속 외곽 조직이 ‘미디어·ICT 특위’라면, 윤 후보의 조직은 ‘ICT코리아 추진본부’인 셈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국민체감 정책 대결의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나, 아직 IT분야 핵심 정책은 큰 차이점이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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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융합혁신에 집중…부총리급 디지털부처 기대감
김성태 윤석열 후보 IT특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캠프의 핵심 과제로 ‘ICT 기반 융합혁신’을 꼽았다. 그는 “국정 전반에 ICT기반의 융합혁신이 되려면 아무래도 국가 ICT 거버넌스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가 사회 전반에 전반적인 융합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새로운 시장 확보에 따른 민간의 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버넌스(정부조직개편)을 염두에 두는 것은 공공분야부터 ICT 혁신이 필요하다고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선대위 차원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정리된 건 아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공공 분야가 먼저 ICT기반의 융합 혁신을 할 수 있는 ‘공공 융합혁신 마켓’이 돼야 한다. 이를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총리급 디지털융합혁신 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융합부처의 부총리급 격상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등 IT업계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창경 윤 후보 4차산업혁명선도본부장은 어제(2일)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장시간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민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정부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을 할 때도 각 부처의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교한 방역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 본부장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이력서를 올리기만 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업이 연락 오듯이 뒤에 인공지능(AI)이, 데이터가 돌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도 AI윤석열과 ‘위키윤’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담당자가 답을 해주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AI윤석열은 “지도자 한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공약위키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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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과 소통 강화…정부 조직개편안은 아직
고삼석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은 먼저 “윤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 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2020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순위는 톱”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당내 후보 시절 발표했던 미디어·ICT 공약들을 ICT대연합, 디지털경제연합 등과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ICT대연합은 국내 대표적인 ICT 단체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씨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ICT 협·단체가 만든 대선을 위한 정책 제안 협의체다.
고 단장은 “미디어산업은 이달 중순 산업 육성, 규제 완화 공약이 나가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좀 뒤에 논의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디지털경제연합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업계에서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를 이야기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에너지부와 우주개발청 등을 언급해 과기정통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는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 제안을 받기로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저희가 전용 휴대전화를 하나를 준비했다. AI가 아니다. 사람이 직접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