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확보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대…정부,'3단계 대신 현행 유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17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1000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151개까지 늘리며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확진자 감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히려 앞으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이어지거나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지 않은 데 따른 비판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음에도 정부가 거리두기를 유지를 선택한 것은 병상 확보와 핀셋 방역에 대한 믿음 때문으로 풀이된다.

9954개 병상 추가 확보로 의료역량 여유

정부는 의료 역량이 버틸 수 있는 한 거리두기 격상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것이 목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가용병상이 12일 2548병상에서 이날 5813병상으로 총 3265병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이날 현재 96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3일 1만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후 총 9954개의 병상을 추가해 목표치의 99.5%를 달성한 셈이다.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보해 3주간 확보목표 7000병상의 110.9%를 달성했으며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내린 행정명령으로 451병상을 확보해 3주간 목표 300병상의 150.3%를 확보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까지 1743병상을 확보해 3주 간 확보목표인 2700병상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64.6%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개 병상으로 부족함을 보여왔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80개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기대

5인 이상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해당 방역은 3단계 이상의 ‘핀셋 방역’ 조치로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량 감소가 이어지면,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는 않아도 진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이 같은 영향에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도 1.27에서 1.07로 낮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의 숫자로, 대개 1 이하면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평가한다.

형평성 논란 일부 개선했지만…현장선 불만 지속

현재의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일선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부 현장의 항의를 받아들여 패스트푸드 점 등에 대한 지침을 개선했으나 학원 등 일선 영업 시설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한다며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 등은 애초 3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수도권에 2.5단계를 적용할 때 예외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모이는 PC방 등은 영업을 허용하며 학원은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좀 더 시행하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