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발표 직후 ICC 전면 제재한 트럼프…유럽과 정면충돌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직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발표 직후 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는 동맹국에도 ICC 제지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면서 유럽과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선정위원회를 비난하는 게시물까지 공유하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건물.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는 9일(현지시간) ICC를 ‘벽돌 하나하나까지 지키겠다’고 밝히며 재판소 해체를 위협해온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ANP·AFP)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ICC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ICC 재판관과 검사 등 개인을 제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재판소 기관 자체를 겨냥한 조치다.

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권 내 ICC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미 재무부는 일부 기존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신·소프트웨어, 연금 지급 등 특정 거래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자원을 차단하고 운영 능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CC가 위협을 끝내거나 우리가 ICC를 끝내버릴 것”이라며 “ICC 회원국이면서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이 재판소를 제지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25개국이 설립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다.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의 미군 아프가니스탄 활동 조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왔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률가 나비 필레이가 9일(현지시간) 독일 뉘른베르크 법원 청사 내 역사적인 600호 법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필레이는 르완다 집단학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의혹을 조사한 유엔 조사위원회를 이끌었다. (사진=AFP)

이번 제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인권법 전문가 나비 필라이(85)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표됐다. 필라이는 2003~2008년 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을 역임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국제법 재판관과 기관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이 이들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필라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증오한다며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별도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ICC 제재는 노벨평화상 발표 이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알려져 두 사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ICC의 독립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지키기 위해 로마규정 당사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프랑스·영국·일본·캐나다 등 7개국 외무장관도 공동성명을 통해 ICC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미국 제재의 효력을 유럽 내에서 차단하는 ‘차단규정(Blocking Statute)’ 발동 요구도 나왔다. 이는 미국의 역외 제재에 유럽 기업들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금융·기술 서비스 차단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기업들이 양측의 상충하는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재판소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재판소를 설립한 주권국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ICC는 회원국들에 제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기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동맹국 압박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거래에 적용되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이 협상으로 절충점을 찾을지, 제재와 맞대응이 본격화할지가 향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