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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게임 분과 2차 회의 주재…"K게임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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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6.05.01 01:03:34

불법 사설 서버 차단 기간 단축·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논의
2027년 게임 분야 신규사업·투자 방향도 공유
"게임산업 성장 위해 집중적 투자·제도적 뒷받침 절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K게임 관련 주요 과제와 향후 정책을 논의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K게임 관련 주요 과제와 향후 정책을 논의했다. (사진=문체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1차 분과 회의에서 나온 주요 과제의 후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관련 차단 조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현행 5일로 단축했으며,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소 1일로 줄일 계획이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래머 외에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도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지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예산 편성에 앞서 게임산업 기반 확대·기업 경쟁력 강화·인공지능(AI)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 신규사업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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