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하루 만에 '진료제한' 항의한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발표가 예정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번 주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다. 그러나 허가 하루 만에 내국인 진료 제한 방침에 병원이 반발하면서, 공공성 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의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최종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시설로 48개 병상을 갖췄다.

제주도는 올해 공론 조사에서 주민들의 불허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허 결정 시 병원 측의 고소 등을 우려해 최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이 국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된다며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게다가 허가 하루 만에 녹지병원 측이 도의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해 공문까지 보내 항의하면서 제주도가 ‘의료 민영화’ 실험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병원 측은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무시당했다’는 취지의 불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허가 소식이 난 후 관련 기사에서는 원 지사의 결정을 무책임하다며 성토하는 내용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영리병원 허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논평이 줄을 이었다.

SNS 정치사회 논평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전우용씨 역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제주도 결정을 비판했다. 전씨는 “전국적 의료 민영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거고, 알면서 저질렀다면 교활한 것”이라며 원 지사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