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우나?유흥업소 등 집단감염과 ‘n차 전파’ 확대
인천 연수구 소재의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어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해당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어요.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경 31명 집단감염 비상
인천 연수구는 고의로 동선을 숨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어요.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천 연수구는 심층 역학조사에서 A씨가 골재채취업자인 B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해경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함께 업소에 다녀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선을 숨긴 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A씨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집단감염 폭발…“연말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야”
기존의 집단발병 사례에 더해 요양병원과 사우나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도 줄을 잇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접촉에 의한 ‘n차 전파’의 고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14명이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누적 15명 가운데 요양병원 종사자 2명?환자 10명?간병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서초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지난 18일 첫 환자 발생 후 2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어요. 23명 중 사우나 방문자가 15명?이들의 가족이 6명?방문자 지인과 지인의 가족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중대본은 앞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는 다른 경우로 사우나 방문자로부터 가족과 지인 등으로 연쇄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어요.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사우나?요양병원?가족?지인에서 비롯된 생활 속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모임이 겹칠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권준욱 중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시금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만남조차도 얼마나 줄이고 자제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어요.
◆정총리“민주노총 즉시 집회 철회해야…매우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즉각적인 총파업 집회 계획 철회를 촉구했어요.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예요.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민주노총은 9명씩 모여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어요.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어요.
두 번째/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헌정사상 초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했어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예요.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어요.
◆사유만 6개···최후 카드 꺼낸 秋
추 장관은 24일 서울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어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는게 그 이유예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말했어요.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추 장관의 결정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어요.
◆대검부터 평검사 까지 즉각 반발
추 장관의 조치에 대검찰청(대검)은 법정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어요.
대검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라고 저격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반발에 동참했어요.
이 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 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제2차 ‘커밍아웃’ 댓글 행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아요.
◆윤석열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
윤 총장은 24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목을 통해 직무배제를 수용하거나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거라고 할 수 있어요.
윤 총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두 가지로 예상돼요.
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총장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차이가 있어요.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윤총장의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행정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돼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의 징계 수준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어요.
세 번째/ 조 바이든 정권인수 절차 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3일(현지시간)에 미 연방총무청(GSA)로부터 대선 승리를 공식 인정받았어요. 당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권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공식 정권 인수 개시…대선 승리 16일만
2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일일 정보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어요.
일일 정보브리핑은 정보당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첩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인데요.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일일브리핑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보도가 나온 후 16일만에 공식 브리핑을 받게 됐어요.
바이든 인수위는 전날 '.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도 당장 '.gov'로 바꿨어요. 'gov'는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예요.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첫 조각 인사들을 직접 소개했으며 최대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하면서 합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굳혔어요.
◆트럼프 '미 연방총무청에 정권이양에 협력할 것' 권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GSA청장에게 정권이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어요.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23일 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바이든 측에 발송했어요. 이에 대해 CNN은 “이 서한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자로 선언된 지 2주가 넘은 가운데 행정부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며 취한 조치”라고 전했어요.
머피 청장이 당선인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권 이양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현 행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당선인 인수팀과 공식적으로 업무를 조율할 수 있고 바이든 인수팀은 정부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와 그녀의 팀에 초기 프로토콜과 관련해 수행돼야 할 작업을 하도록 권고했다”며 “내 팀(참모진)에게도 같은 것을 말했다”고 밝혔어요.
◆대선 패배 인정은 아냐…소송 계속될 것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소송은 강력하게 진행되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선 불복 소송전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어요.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고지를 돌파하자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한 트럼프는 불복이나 승복과 관련한 발언은 일절 없었고 질문도 받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총무청이 인수 인계에 협조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 결정한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주에 이어 미네소타 주 등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분위기예요.
/ 스냅타임 정한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