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소추 심판심의를 시작했다”면서 “주권의 승리이고 민주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 헌재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만장일치로 파면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및 선고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반란 세력들이 준동할 수 없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처럼 사면을 되풀이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고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위해 헌신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추스르기 바란다. 고생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며 선거로만 지킬 수 없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후 감시하고 행동해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 내란 동조집단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감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줄이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과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책임총리와 내각,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2의 박근혜·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면서 “그래야 정쟁을 줄이고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분권형 4년 중임개헌으로 새로운 미래, K-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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