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으로 국가부강을 숲으로 국민행복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7개 국정과제의 16개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으로 국가부강을, 숲으로 국민행복을 이룬다’는 정책 아젠다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청정임산물의 생산·유통 체계 개선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강화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 △산불진화의 골든타임 확보 △산사태 피해 최소화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지난 3년간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이다.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임업인 소득 증대

노지양묘 등 임업분야는 과거부터 노동집약적 생산으로 경제성은 계속 떨어졌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계에 취약했다. 이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산림청은 양묘시설 현대화로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1960∼1970년대에 심은 녹화수종을 자원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경제림단지를 운영했지만 부족한 산주의 경영의지로 효과는 반감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주의 경영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시행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산주 자부담(10%)을 폐지하는 한편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된 사유림에 대해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단행했다. 또 사유림 경영을 주도할 산림플래너를 양성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 목재수급이 가능한 대규모 경제림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림 조성을 위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했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단지별 산림경영을 통해 조기에 수익을 창출, 경영모델 확산하는 동시에 정부의존 심화현상을 완화시켰다. 무엇보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임업인의 소득이 올랐고, 6차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숲 태교부터 수목장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사회여건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산림복지 수요에 비해 서비스 인프라와 관리체계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산림청은 2013년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2013년 7월 산림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산림기본법’을 개정했고, 같은해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숲 태교부터 유아 숲 체험원, 숲체험 및 인성교육, 산림치유, 수목장림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단순한 휴양활동에서 벗어나 건강유지·증진 및 예방 의학적 치유공간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했다. 또 소외계층과 국가공헌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의 지원 폭을 강화했다. 도시숲 문제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품 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업과 손을 잡았다. 각 자치단체와 기업,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협력해 ‘도시녹화운동’ 에 착수,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확대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피해, 획기적으로 줄여

산림은 조성에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되는 반면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했다. 이 가운데 봄철 농촌지역의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 원인이었다. 이에 소각산불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산불 발생요인을 줄였다. 농·산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형 초동진화가 가능한 산불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산불진화의 골든타임을 강화했고,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를 달성했다. 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의 공조를 통해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도 만들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했고, 2014년까지 전국의 8649개소에서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을 실시해 산사태 발생면적을 최소화하고, 2014년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된 고온현상과 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 존치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등과 같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산림청은 이에 지역별 맞춤형 복합방제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잘못된 인식으로 무분별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범국민적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단절됐던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십 강화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산림분야의 역할이 크게 증대됐다. 2020년 이후 모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세계 목재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해 해외 산림투자의 다변화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까지 전 세계 21개국에 90만㏊의 해외산림투자 임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개 대륙의 30개국과 양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동남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산림녹화경험을 공유해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기존의 협력사업이 원목생산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바이오매스 및 탄소배출권 확보 등 개발 유형이 다양화됐다. 산림청은 맞춤형 양자산림협력으로 국익 제고와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중이다.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도 2007년부터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동북아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 현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013년 제1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에서는 중국에서의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우수 사막화방지 활동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손잡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십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