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국감' 계속…이재명 재판도 도마에 오른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주 ‘김건희 국감’으로 불렸던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다. 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의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넘겨 2년 넘게 진행 중인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간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5일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21일 대검 국감에 이어 재차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적절성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로펌’이라는 야당의 비난과 ‘정쟁의 결과물’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상적인 수사 결과’로 옹호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