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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정보의 정치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국방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방도 정치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자신의 대변인 퇴임 고별 정례브리핑 발언을 떠올렸다.
부 전 대변인은 “이 발언을 소환한 이유는 어제 국방부와 해경의 발표를 들으면서 국방이, 정보가 정치화되는 것 같은 우려 때문”이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전 정부 발표 내용을 한번에 뒤집은 당국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수사를 통해 고인이 생전 2억원이 넘는 도박빚을 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해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월북 중 북측에 피살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날 “월북 추정을 할 단서가 없다”며 갑자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감사원은 수사 과정 등을 되짚겠다며 감사까지 예고했다.
부 전 대변인은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함은 풀어주는게 고인이나 유족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상황을 보면 정보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정보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실제로 정보의 정치화로 작금에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되는 이라크전쟁 발발의 명분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전했으나, 나중에 정보조사국(INR) 등 미 방첩기관에서조차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난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부 전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이 피살됐던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추정하고 기자들에게 했던 워딩을 기록차원에서 그대로 옮겨본다”며 그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작전본부장은 “전출처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 이탈시 본인의 신발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 이용 월북의사 표명한 점, 그 인원이 여기에 오래 근무해서 해류를 잘 알고 있다는 점으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부 전 대변인은 “당시 상황은 종합적 정보분석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어제 발표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내용을 뒤집었다”며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정보가 정치에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는 정보의 정치화가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부디 국방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주기를”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