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절차·쟁점 본격 논의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연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절차로,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1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외 사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주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절차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공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이 이번 평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입장문까지)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의 일정을 매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 8명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 등 탄핵심판 때와 같이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며, 예정된 다른 일정도 중단 없이 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가운데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