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 新영역 범죄…과학수사만큼 법리해석도 중요"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의 최일선에서 고도로 진화하는 범행 수법과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혐의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해 9월 동부지검에 합류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이끌고 있는 김영미 부장검사는 기술유출·지식재산권(IP) 등 첨단·과학 분야 범죄 수사통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첨단범죄수사부 근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쳤다.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부장검사 외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4명, 실무관 3명, 분석전문가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홍동기(47·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충북과학고와 서울대 전기공학 학·석사를 마친 이공계 인재다. 졸업 후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으로 9년간 근무한 그는 2013년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이버범죄수사부에 합류했다.

서지원(38·41기) 검사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2022년 동부지검에서 금융·조세범죄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사이버범죄수사부에서 활약 중이다.

김마로(35·47기)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울산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강력, 첨단, 특수 사건을 전담했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9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사이버범죄 연석회의서 ‘가상자산 채굴기 사건 수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사이버범죄 분야 수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과 함께 IT전문 수사관을 배치해 대량의 디지털증거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라며 “나아가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민간 전문가 1명을 파견받아 사이버침해사고·개인정보범죄 조사 및 분석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이버범죄 사건 수 추이(단위: 건, 자료: 검찰통계시스템,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건 수는 지난해 1245건으로 전년(968건)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간의 실적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가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8)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들을 검거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035420))에서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검색 순위 결과 조작해 약 220억원대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 35명 기소한 사건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거둔 성과들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단기간 내 다수 국가를 넘나들고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수법이 첨단화돼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고 후속 검사, 수사관 교육을 통해 사이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중점청의 최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동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임 ‘사이버범죄 수사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 외부기관 초빙 강의와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수사기법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영역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이 분야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수사를 하는 것인 만큼 판례연구 등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잘 구현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인력 자원 공급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추적 도구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의 필요 조건이다.

김 부장검사는 “피싱, 인터넷 도박, 이메일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융, 국가기반시설 등 분야를 불문하고 사이버 공격이 지속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첨단장비와 시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 등 민간, KISA 등과의 협력을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검찰 내부 인력난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비롯해 근무기간을 보다 더 연장해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