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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5일 개최된 제4차 RCEP정상회의에서 협정문을 최종 서명했다. 2013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타결된 메가 FTA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된다.
다만 RECP에서 인도가 빠진 점은 한계로 남았다. 중국에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인도는 RCEP 정상회의 중 관세율 조정 등에 추가 협의를 요청해 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인도는 RCEP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을 체결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 들어와 제조업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 탓이다. 특히 농업분야 역시 호주나 뉴질랜드 등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것도 걸림돌이었다. 인도는 RCEP에 가입하더라도 관세율 조정 등 여러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15개국은 ‘인도가 향후 RCEP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추후 참여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RCEP이 발효되려면 각국에서 국회 비준 등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RCEP이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