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③`低수가에 의사만 늘려봐야`…의협 총파업 예고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대한의사협회다. 의협은 의과대학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8월 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 인력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는 손팻말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2만6809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그 결과 설문 참여 회원 42.6%는 `정부가 최근 정책을 밀어 부치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23%를 차지했다. 반면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를 선택한 회원은 5%에 불과했다.

특히 의대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은 1.5%에 그쳤다.

의협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증원으로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응해야한다는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대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오히려 우수한 편이며 의사 숫자 역시 현재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7~8년 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오히려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보건의료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절대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단순히 의사 숫자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문제는 지역별, 전문과별, 의료기관별 불균형 문제가 원인이며 따라서 적정 수가 인상과 의료취약지 가산수가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저(低)수가 영향으로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고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정과 쏠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