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e토론]"외국과 달리 우리 공적 금융 기관만 해외 석탄발전 지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왼쪽 앞에서 4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열린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 중이다. (사진=조배숙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외국의 주요 공적 금융 기관들은 이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 기관들만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 기관들의 제도적 변화를 소개하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한 공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평가 제도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 공적 금융 기관들도 단기주의적 성과 평가 체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해외 석탄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한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 공적 금융 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가진 재무적, 환경적, 윤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투자는) 세계적인 투자 흐름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환경적으로 불건전할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식원 무역보험공사 팀장은 “사회, 환경적 리스크가 곧 경제적 리스크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현재까지는 올해 이후 신규 투자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 석탄 투자 관련 정부 정책 기조가 중단 방향으로 변경되면 그 방향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에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