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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스마트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 의견을 내 주목된다. 트럼프도 대통령 재직 당시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꾼 상태다. 트럼프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던 악연이 있는 메타(페이스북)와의 경쟁을 위해 중국 기업인 틱톡을 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반적인 대중국 규제의 강경 기조는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봤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분열된 미국 정치환경 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가 대중 강경책”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동맹국들의 화웨이 5G 장비 설치를 금지하도록 압박했던 것보다 대폭 강화된 디커플링(탈동조화)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조치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21세기 초반 패권국이었던 영국과 신흥국이었던 미국의 패권경쟁은 수 십여년 지속하다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국제질서가 안정됐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무역갈등은 패권경쟁의 큰 그림 하에서 핵심기술, 공급망 등으로 계속 전선을 넓히고 강도를 높여가며 수 십년 이어질 상수로 본다”고 부연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여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여년 중국과 긴밀한 무역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던 상호보완적 관계는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앞으로 수 년간은 중국에 과다의존하면 생긴 리스크를 줄이면서 역동적·혁신적인 미국 경제와 제조업,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상호보완성을 새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수는 없다”며 “중국의 기술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앞서나가는 부분은 더 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경주하는 한편, 중국에 추격당한 부분은 중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실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제에는 국가안보나 긴급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는 의회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이 붙을 수 있지만, 대법원도 대통령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관련된 정책 판단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10% 보편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서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하자 서독, 일본 등의 환율절상을 위한 협상의 레버리지로 10% 보편관세를 매겼고, G10 국가들과 환율 협상을 시작해 결국 엔화의 17% 인상에 합의하면서 4개월 만에 보편관세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