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김근식 곧 출소, "무조건 재범" 분석…당국 대응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성년자 연쇄 강간범 김근식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 진단이 나왔다.

JTBC캡처

1일 방영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다뤘다. 김근식은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의원은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는 불가하다”며 김근식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표 전 의원은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며 재범 가능성은 100%를 넘어선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도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될 만큼의 성폭력이었다.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근식 재범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임 교수는 김근식이 수감 생활 중 재소자 폭력으로 형기가 늘어난 점에도 주목했다. 임 교수는 “재소 기간 중 충동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기에 분명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부터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된 김근식은 2006년 출소 16일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SBS캡처

출소에 따른 지역 주민 불안 우려가 커지자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근식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