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주차시대 확장하고 싶은데...낡은 규제가 발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기계식 주차설비 규정은 주차가능대수를 늘려 주차난 해소 및 공사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 로봇주차’ 장점을 100%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이 규제에 막혀 확산에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앤모빌리티 장성진(사진)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연구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회사는 로봇주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삼표그룹의 합작법인으로 지난해 10월에 설립됐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60%, 셈페르엠이 40% 지분을 갖고 있다.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인 ‘엠피시스템’(MPSystem)이 대표 제품이다. 이는 일종의 자동 발렛파킹(대리주차) 시스템이다.

자동로봇주차 시스템을 생산하는 에스피앤모빌리티의 장성진 대표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동로봇주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에스피앤모빌리티)

◇로봇주차 시스템, 비용 30%↓·주차대수 30%↑

장 대표는 “운전자가 별도 하차 공간에 내리면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주차 격납실로 옮긴다”며 “초보운전자나 고령자 등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주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2022년 9월까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43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장 대표는 또 “엠피시스템은 일반 기계식 주차 대비 설치 비용은 20%가량 비싸지만 기계식 주차보다 주차층고 높이가 낮고 개별 기계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은 30%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면적이라면 기계식 주차설비보다 주차 가능 대수도 20~30% 많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엠피시스템을 태국과 아랍에미리트에 총 250억원 어치를 수출했다. 해외 현지에서 엠피시스템을 통해 주차를 하는 차량도 1만대에 이른다.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치 규제를 그대로 엠피시스템에도 적용하다 보니 제품의 장점을 100%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출고하는 데 각각 2시간 이내여야 한다. 주차 이용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다.

◇“로봇주차시스템에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 적용은 불합리”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을 그대로 로봇 주차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체 기계식 주차 시스템(로봇주차 포함) 입·출고 시간을 2시간으로 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에서는 차량 1대당 시간 기준만 있다”고 했다.

특히 2시간 입·출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자동 로봇 주차시스템이 불리하다고 장 대표는 주장했다. 기계식 주차는 격납실에 자동차가 입고 또는 출고할 때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반면 로봇주차 시스템은 출고 기준이라면 그에 앞서 하차 공간에서 로봇이 격납실로 끌고 들어가는 부분까지 시간이 측정된다. 출고 때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인증을 받으려면 수용 가능한 주차 대수를 줄여야 한다”며 “자동 주차 설비를 100%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출고 시간 2시간을 측정할 때 최후단 열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정 적용이라는 게 회사 입장이다. 장 대표는 “자동차를 뺄 때는 앞차부터 출고한다. 앞열 출고를 기준으로 출고 시간을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제 주차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은 2시간의 입·출고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2시간을 어떻게 측정할지는 내용이 없다.

국교교통부 관계자는 “최후단 열부터 출고 시간을 재는 것은 ‘만차’(滿車)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종의 악조건을 가정해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게 안전 측면에서는 낫다는 얘기다. 그는 입·출고 시간 측정 시 자동로봇 주차 시스템의 하차공간 시간을 더하는 것에 대해 “전체 차량이 아니라 입고 시간은 최초 1대만, 출고 시간은 마지막 1대만 하차공간 시간을 측정하고 중간 나머지 차량은 생략한다”며 “엠피시스템은 자동 발렛 기계식 주차 설비라 기계식 주차장치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기계식 주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