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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은 일자리·자산형성·교육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여소야대 구조의 22대 국회에서 세부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교육부·고용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40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해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현행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정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원대 규모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