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사단체 불참 순항 '미지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해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불안한 출발이 될 전망이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계단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날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특위에서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의사 단체들은 특위 참여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날 김성근 의협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고 특위 참여 및 정부와의 대화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인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