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오 의원은 “제주에 봄이 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꽃이 필 것이라 확신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길 당부했다. 개정안은 참석 229인 중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그에게 다가와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고 어깨를 두드렸다.
|
남제주군 출신인 오 의원은 증조부와 조부가 제주 4·3 사건에 휘말려 희생됐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시절에는 국회에 직접 진상규명 청원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오 의원에게 법안 통과의 무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오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안설명 당시 격동의 현장에서 생사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다 지난해 작고하신 조모가 떠올랐다고 했다.
오 의원은 “2000년 1월에 시행된 특별법은 진상조사 등 4·3 사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수준”이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의 잘못된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군사재판 수형인들도 일괄직권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틀을 만든 완전한 해결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순탄치는 않았다.
오 의원은 “21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을 때 야당 후보들에게 진정성을 의심 받았던 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논리와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하고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돌이켰다.
이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원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오 의원은 “기재부를 움직인 건 이 대표의 절대적 역할이었다”며 “`사법부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란 평가를 받는 직권재심 역시 추 전 장관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6개월 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지급 기준과 방법 등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정안 통과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했다.
오 의원은 “미군정, 한국전쟁을 전후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빚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서 “갈등과 대립의 덫을 걷어내고 통합의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