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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광진(37) 전 의원은 청년정치인의 어려움을 묻자 선거운동 이야기부터 꺼냈다. 김 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시 직계존비속이 아닌 후보자 지정 5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폐기됐다. 그는 “한국정치는 결국 결혼한 50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청년이 약자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약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세대(20~30대)가 전체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정작 30대 의원은 300명 중 1%(3명, 김해영·김수민·신보라)에 불과한 것이 좋은 방증이다. 그나마 2016년 선거 당시 30대였던 김해영 의원(민주당)은 이미 40대가 됐다.
그는 “청년이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최소한의 대의성은 갖춰야 한다”며 “20~30대는 인구비례로는 35%, 19세 이상 유권자로만 따지만 40%에 달하는데 30대 정치인이 1%밖에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중 김 전 의원은 대뜸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선거책자의 페이지 수가 다른 이유를 물었다. 박 시장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신 후보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이 10~15%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 시에는 전액을 보전해준다. 신 후보는 4위로 선전했지만 득표율은 1.67%에 불과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인지도가 낮은 청년후보 대부분은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할 각오를 하고 도전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녹색당 후보의 선거책자가 얇은 것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자신이 없어서다. 진짜 불합리한 것”이라며 “선거에 실패해도 청년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1등이든 꼴찌든 동등하게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너무 ‘청년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청년’ 타이틀로만 정치권에 들어오면 짧은 시간 안에 기성정치인으로 인식돼 교체된다는 것이다. 계속 새로운 청년만 앉히다 보면 네트워크가 축적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 활발하게 배출되기 위해서는 △의무공천 △가산점 △당직인선 보장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현 정치권은 청년 관련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지만 이를 잘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생각이다. 덧붙여 김 전 의원은 유권자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달라져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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