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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제조업 부문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대기업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 규모도 24.2%p(포인트) 더 늘어났다.
또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로 가정) 대비 0.39%p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 규모는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p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p 하락했다.
또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 규모는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p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보다 0.64% 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전체 산업의 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 규모는 조세 감면 전보다 각 29.8%p씩 더 증가했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보다 0.47%p 하락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제를 강화해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2013년 기준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라고 분석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규제 완화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면서도 “우리나라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이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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