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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타결, 득실 따져 철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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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11.20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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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내 콘텐츠, 관광, 유통, 금융 시장에 체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향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정식 서명, 국회 비준 절차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바란다.

2015년 공식 발효된 한중 FTA는 우선 상품 교역에 초점을 두었다. 후속조치로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연초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협상이 탄력을 받았고, 이번에 실질적인 타결에 도달했다. 후속협상을 개시한 2018년 3월부터 따지면 8년 8개월 만에 한중 FTA가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셈이다.

상품 교역에서 이미 한중 양국은 불가분의 관계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상품교역액은 2729억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비스교역액은 388억달러로 전체의 12.4%에 그쳤다. 이는 그만큼 서비스교역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18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문제는 서비스·투자 분야 타결이 한국에만 유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은 게임, 영상 등 콘텐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하다. 중국 자본이 기업 인수합병, 증시,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할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와 맺은 협정이 지방정부의 행정지도 등 비관세 장벽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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