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경찰이 기술유출 범죄 중심 수사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술유출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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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엄한 처벌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형량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22년 8월 취임한 이후 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국민체감 약속 1~3호로 내걸고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다시 한 번 사기를 지정했다. 민생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하고 7대 악성사기 범죄를 정하면서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 명했고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를 선정해 1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전화 한 통으로 피해 신고부터 문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피싱 신고·제보 총 9만4283건을 상담 및 처리했다. 경찰은 이를 확대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응·예방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대응원은 △사기 유형 및 동향 파악 △범행이용 수단 차단 △대국민 피해 예방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윤 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안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대응원이 설립되면 향후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예방에서부터 차단, 피해회복까지 한 단계 높은 국가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3·1절 연휴 보수단체와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청장은 “수사 담당기관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된 불법행동이 있으면 구속 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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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 취임 후 이태원 참사와 재해·재난, 이상 동기 범죄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윤 청장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윤 청장은 조직개편 안착과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조직이 안착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올해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건 신종사기범죄와 도박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토대는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활성화’하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월급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공제해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과 공무 중 훼손된 제복을 무상 재지급하는 ‘아너박스’ 등이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 청장은 “장기 재직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등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아쉬움 없이 목표를 이뤘다”며 “경찰관에 대한 보상정책들, 처우와 복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1968년생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제23대 경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