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내일「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월 18일(월)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10차 포럼에서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과제를 조망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당시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과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확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를 주제로 규제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술혁신과 산업규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1세션에서는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2세션에서는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을 주제로,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각 세션의 발제 후에는 6인의 지정토론자가 한국형 규제혁신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다채로운 내용으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