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안보 시험대②]北핵·미사일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전작권 전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난제 중 최우선 순위에 안보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으며 한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안보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보 공약을 요약하면 ‘압도적인 국방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력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고 한미동맹 기조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北 핵·미사일 대응체계, 2020년까지 앞당겨 조기 구축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조기경보레이더와 해상 이지스함 레이더 및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탐지하고 이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해 방공포대에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체계다. 교전 명령을 받은 포대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

지난 해 10월 열린 공군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다. [사진=공군]

탄도탄 요격은 먼저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이 고고도 요격을 담당하고 이를 돌파한 일부 미사일을 패트리어트(PAC-2·3) 체계 및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 최종적으로 요격한다. 해상 요격 체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SM-3나 SM-6 요격 체계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KAMD에 고고도 요격 체계인 사드까지 더해졌다.

현재 우리 군은 탐지 자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요격 미사일은 PAC-2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 정부에서는 KAMD 체계를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이를 2020년까지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해 선제타격하는 개념의 킬체인 구축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타격 체계인 한국형 순항미사일 ‘해성’과 F-15K 전투기에 탑재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등의 미사일은 전력화 된 상태다. 또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도 사거리 500km 미사일에 이어 800km 미사일의 실전배치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등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군은 국내 개발 위성의 전력화 전까지 해외 위성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KAMD와 킬체인 운용부대인 ‘전략사령부’(가칭) 창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AMD와 킬체인 작전은 공군작전사령부 내 ‘K2작전수행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K2작전수행본부장은 공군작전 부사령관이 겸직하고, 인력 또한 기존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 병력이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사령부급 부대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추진…국방비, GDP 대비 3%까지 증액

KAMD 및 킬체인 조기 구축 계획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전환 시기(2015년 12월 1일)를 우선 결정한 후 이를 이양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 조건으로 설정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및 KAMD를 보유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도 전환 조건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작권 문제에 대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아 주부(主副)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 내부 준비가 필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체인 및 KAMD 조기구축과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국방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조8226억 원이던 국방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30조 원을 돌파한 뒤 6년 만인 지난 해 4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 추세다.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9%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 4.2%로 줄었다. 이에 따라 주요 분쟁 대치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이스라엘이 6.22%, 요르단 4.2%, 러시아 4.18%, 미국 3.33%, 파키스탄 2.75%다. 이에 비해 우리 국방비 비율은 GDP 대비 2.42%에 머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점차 끌어올리겠다”며 “해마다 0.1%포인트씩 올리면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