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미군 철수 시위 대학생·문성근 변호 이력 논란

[이데일리 성가현 김현재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치며 서울 용산 미 8군 기지의 담을 넘은 대학생의 1심 변호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로 활동한 이 후보자는 대선 뒤 노 후보의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기소된 배우 문성근 씨도 변호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병욱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변호를 맡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그해 6월 24일 서울 용산구 미 8군 사령부 앞에서 열린 ‘미국 반대 전민족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시위대 100여 명과 함께 기지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던 전경들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전경 3명이 다쳤다. A씨는 담장 위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친 뒤 기지 안으로 뛰어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가 맡은 형사 사건에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불거진 ‘희망돼지 저금통’ 사건도 있다. 검찰은 저금통을 나눠주고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배우 문씨를 기소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문씨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았다.

1심은 저금통 배부와 서명·날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노 후보 지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에는 벌금 400만원, ‘희망티켓’을 팔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저금통을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로 봤고 지지 서명을 받은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두 사건 변호에 대한 이데일리 질의에 “오래전 일이라 세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씨 사건은 지인의 부탁으로 변호를 맡았다”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성남 인연’에 측근 변호 이력…“정치적 중립 의무 지킬 것”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와 이 대통령의 측근을 변호한 이력 때문이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장관의 지휘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초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을 변호했다. 두 사람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성남 지역 영남 출신 100명이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정 전 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인 후보자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을 지냈다. 2011년 7월에는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공개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한 이데일리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어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에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거에 어떤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직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논평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임 이력이 비난의 근거가 되면 변호사들이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을 맡기를 꺼려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