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부효율부,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무더기 피소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이하 효율부)의 신설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비영리 단체가 효율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AFP)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가안보 자문단, 미국 공중보건협회, 미국교사연맹, 워싱턴 책임 윤리 시민단체, 공익 시민 연합 등 다수 비영리 단체가 미국 공무원 노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몇 분 만에 효율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안보 자문단은 효율부가 연방 자문위원회를 규율하는 1972년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시단체인 공익 시민 연합은 효율부의 불확실한 법적 지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연방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행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정부효율부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부는 이름 그대로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 지출을 최대 2조달러(약 2915조원)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발탁했다. 라마스와미는 내주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효율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라마스와미가 효율부를 떠나면 효율부 내 머스크 CEO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효율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효율부는 부서가 아니며 머스크 CEO가 제안하는 삭감은커녕 조직 개편을 수행할 공식 권한도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이터는 “정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자문 위원회는 종종 요란하게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는 거의 없다”고 짚었다.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행정부 지출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유사한 단체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권고 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