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기 일당 검거…'버스시위' 박경석 체포[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던 일당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며 투자금 11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죄조직도 구성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조직 간 ‘칼부림’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 정황과 관련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최고 수사부서인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가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버스를 막고 기습 시위를 벌이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버스 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에 이어 버스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찰 및 서울시와의 갈등은 더욱 치달을 전망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최대 270배 부풀려 사기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며 압수한 범죄수익금 등.(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비상장 주식’ 사기에 ‘조폭 칼부림’ 벌인 일당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사기, 범죄단체조직, 미등록영업행위 등 혐의를 받는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 A(45)씨와 B(39)씨 등 총 51명을 검거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경제TV’ 등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3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최대 270배까지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그의 일당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와 웹툰제작사의 500원짜리 주식을 최대 2만5000원에, 모바일게임 개발 업체의 액면가 100원 주식을 최대 2만7000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비상장주식까지 팔아치운 A씨는 범죄조직 등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인 B씨를 끌어들여 함께 총책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864명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2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전국 단위 관련 고소 사건을 병합해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현금 및 귀금속 등 7억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또 향후 27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전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중 조직폭력배의 칼부림과 마약류 투약 등 추가 범행 혐의도 발견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사교육 카르텔’, 경찰 중대범죄수사과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로부터 지난주에 2건, 당일 아침에 2건 등 총 4건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란 점을 감안, 중수과에 수사를 배당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집중신고를 받아 총 325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 81건, 사교육 부조리 285건,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 64건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 의뢰 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하고 관계자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의뢰한 사건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의혹 등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박경석(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휠체어를 탄 채 시내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출근길 버스차로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버스 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일반교통 방해, 버스 업무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간 수차례 버스 운행 방해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박 대표의 전동휠체어 불법 개조와 관련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접수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난입해 10여분간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 13일에도 오전 8시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인근 인근 버스정류장과 마로니에공원 앞 횡단보도를 각각 10여분간 막아서는 시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서울 혜화경찰서는 같은 날 박 대표를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달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전날에는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대방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동휠체어로 버스 운행을 5분가량 막아서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또다시 버스 운행을 가로막다가 결국 경철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 대표는 “체포되더라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면서 “경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하자 해놓고 (전장연을)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