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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청년 이슈 관심 밖으로 밀려나
뚜렷한 재선 의원이 없거나 사건에 휘말리는 청년 출신 의원 등 질적으로 청년정치를 성공했다고 자평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청년을 중앙정치에서 배제하자’ 혹은 ‘정년정치는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게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다. 청년비례대표 출신인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은 “젊은 사람이 꼭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저명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면서 “최소한의 대의성,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청년이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 여성·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정치 쇠퇴의 큰 이유로 △정치권의 무관심 △과도한 비용이 드는 선거제도 △청년 육성 시스템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단적으로 정치권의 무관심을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의 당헌·당규다. 민주당 당헌 제9조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어 청년당원이 100분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20대 총선 36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 40세 미만 후보는 정은혜 후보(이하 당시 나이 33), 장경태 후보(34), 김영웅 후보(36) 등 3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각각 비당선권인 16번, 24번, 30번을 받아 어느 누구도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나마 당시 새누리당에서 신보라 의원(33)이 7번, 국민의당에서 김수민 의원(29) 역시 7번을 배정받아 청년비례대표의 명맥을 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비례 규정이 당마다 있지만 선거철이 되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분 하에 사실상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도 문제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지역구를 관리하는 정치인들은 숨만 쉬어도 월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지역구가 넓은 비수도권이거나 여의도와 거리가 멀수록 사무실 임대·직원 고용·지역구 관리·문자발송 등 최소한의 활동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사실상 평범한 청년이 국회로 입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청년, 중년 상관없이 현 제도에서는 ‘금수저’나 ‘자수성가 자산가’가 아닌 이상 정치권에 진입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에 반해 유럽 상당수의 국가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청년들도 정치자금의 큰 압박 없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 정당서 정치스쿨·캠퍼스 속속 생겨
마지막으로 청년 양성 시스템의 미비다. 유럽 선진국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자연스레 정당 산하 청년조직을 통해 정치를 경험한다. 그 결과 20대 의원, 30대 장관 배출도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정당법상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금지돼 있다. 정치 입문을 성인이 돼서야 할 수 있는데 그 경로마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스쿨(민주당), 청년정치캠퍼스 Q(한국당), 청년정치학교(바른미래당) 등 청년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양성프로그램 출신 후보들이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도 나왔다.
한 정당의 청년양성프로그램 실무자는 “과거 한국에서 중앙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유력 정치인을 따라다니며 눈에 띄는 방법밖에 없던 게 현실”이라며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기초의회 진출 등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 자체는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