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병역특례 축소·폐지하는 방향" 문체부·국방부 한목소리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나온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불씨가 병역특례 폐지라는 산불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간 체육계 병역특례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시각차는 컸다. 국방부·병무청이 축소·폐지를 검토하면 문체부는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체육계 우려를 반영해 제도는 남겨두되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았다.

실제로 2018년 정부 회의에서 병무청은 폐지를 강조했지만, 문체부는 예술·체육계의 유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듬해 정부는 검토 끝에 체육요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경우는 문체부까지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과거처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남자 축구대표팀 우승 뒤 시작됐다. 양민혁은 결승전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비판이 쏟아지자 선수들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혜택이 아시안게임과 일부 종목에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 중 65명(81.3%)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제’를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준다.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군사훈련 뒤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고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