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계부채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연구위원)는 28일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박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은행권에 비해 대출 조건이 좋지 않은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지적하는 총량 규제는 문재인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탁담보대출(주담대) 조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중 주담대의 비중은 76.3%에 달한다. 그 액수만 45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주담대 규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문턱이 덜 높은 은행권 신용대출 혹은 제2금융권 주담대는 급증하고 있다.
조 박사의 현실 진단은 냉정했다. “가계는 여전히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요는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도 우려했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풍선효과 때문에)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질은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조 박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이라며 “(정부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럽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공급만 억제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다만 정부의 소득 정책은 높이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정책의 관리대상 목표로 장기적인 가계소득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 중 부채 상환 의지가 있는 이들을 선별해 취업과 창업을 도와야 한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상환 의지가 약한 이들을 향한) 서민금융 지원은 반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