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통과시 2030년까지 쌀 보관비 1조원 추가로 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정 수준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만 향후 8년 누적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 동안 초과 생산되는 쌀이 365만톤(t)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쌀 보관비용도 2023년 635억원에서 2030년 1741억원까지 늘어 8년 동안의 누적 비용이 1조8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관 비용은 초과 생산량에 쌀 1만t당 연간 보관관리비용(9억2100만원)을 곱하고 3년 보관을 가정해 계산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춘식 의원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 재정을 거덜내는 사회주의식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최춘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