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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부가 일자리 창출”
인사혁신처는 22일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전체 시험일정을 조정해 공고했다.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지역인재 7급 1차 시험은 5월16일, 9급 공채는 7월11일, 7급 공채는 9월26일 각각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채용시험과 관련해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월에 예정됐던 5급 공채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후 3월로 예정됐던 국가직 9급 공채를 비롯해 소방·경찰·해경 등 공무원 시험이 잇따라 연기됐다. 내달부터 국가직 채용이 재개되면서 소방·경찰·해경 시험 일정도 확정될 전망이다.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약 6만명에 달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홈페이지에 전체 채용 규모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채용 규모를 산정한 행안부·인사처는 △대선 공약 △현장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육아휴직에 따른 충원 등을 고려했다.
행안부,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직 3만1095명, 지방직 2만7271명을 채용한다. 국가직은 9급(4985명), 7급(755명), 5급(320명), 외교관 후보자(50명) 등 6110명을 공채로 뽑는다. 교원 1만2863명, 경찰 5825명, 소방 4771명, 해경 1526명 등 교육·특정직도 늘어난다. 243개 지자체가 채용하는 지방직은 7급 749명, 8·9급 2만4232명, 임기제·전문경력관·별정직 1615명, 연구·지도직 670명, 자치경찰 5명이다.
정부가 이같은 채용에 나서는 것은 청년들의 ‘고용쇼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7일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작년 3월보다 22만9000명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공무원 17만4000명 등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인사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17만4000명 증원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하는데 공무원 증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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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공무원 758조4000억원, 군인 185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국가보전금도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근면 전 인사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이 이같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인구가 줄고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시대에 무분별한 증원·채용보다는 공직사회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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