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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고립주의, 새로운 대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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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7.02.10 05:00:00
△1972년 출생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2015~2016)세계은행 팔레스타인 사무소 차석 (2012-2015) △세계은행 동유럽·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 지역 선임 거버넌스 전문관 △2004년 세계은행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 선발.
[조정훈 여시재 부원장.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바야흐로 고립주의 전성시대다. 지난해 영국브렉시트와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고립주의는 세계적인 화두였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유럽연합 (EU)을정말 떠날까 반신반의했던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벽’하게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기습적으로 이슬람권에 발급한 비자를 취소하고 영주권자조차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반(反)이민행정명령을 내렸다. 2017년에도 고립주의의 질주가 가속이 붙는 형국이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고립주의는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화를 이어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대세인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주춤해졌던 세계화는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국제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센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탄생시킨 브레튼우드 체제와 세계무역기구 (WTO)의 탄생으로 자유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을 보장하는 견고한 국제질서가 탄생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약속한 열매의 달콤함은 얼마 가지 못했다. 단기국제자본의 이동에 개발도상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자유무역으로 경쟁력을 잃을 산업에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의 소득격차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벌어졌다. 대대로 내려온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한 대중들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선진 산업국들이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 들었고, 증가일로에 있던 세계무역량이 2015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아직도 정치지도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세계화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 마치 정치에서의 민주주의가, 경제에서의 자본주의가 그러하듯 국제관계도 세계화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설파한다. 고립주의를 외치는 대중들과 정치인들을 포퓰리스트 또는 이기적인 부류로 치부한다. 왜일까? 바로 그들 자신이 6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세계화라는 물결의 ‘독점적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정치제도로 일반대중으로부터 책임질 일들이 적어졌고, 자유무역과 국제자본 이동을 통해 천문학적 이윤을 기업들과 친구로 남아있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의 압력이 있으면 편리하게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가져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립주의 현상은 몇몇 이기적인 지도자의 변덕스러운 행태가 가져온 결과가 절대 아니다. 세계화의 헛된 약속에 속지 않고 피해보지 않겠다는 일반대중들의 강한 의지인 것이다. 즉 일반 대중들의 집단적 보호 행위인 것이다.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결정들을 내 손으로 하겠다는 의지이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저항이고, 대대로 이어져 온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립주의는 21세기를 오래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립주의라는 브레이크는 지난 60여년의 거센 세계화의 질주를 멈춰 세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듯 하다. 세계화의 피해가 그만큼 크고 깊으며 세계화가 스스로 자기 수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읽는다면 고립주의를 탓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어디가 가장 아픈지 찾아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또 세계화를 넘어, 고립주의를 넘어 새로운 세계 질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것이 고립주의를 극복하는 최선의 전략이고 이를 찾는 자와 국가에게는 세계를 이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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