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오늘 1심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고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 관련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의심 의원들의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어 수사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