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잇따른 북한 막말에 남북 긴장 고조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킨 데에 이어 무차별적인 막말을 이어갔어요. 이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어요.
◆서울 불바다 거론한 북한에 국방부 “대가 치를 것”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 남측을 향해 거친 막말을 퍼부었어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통일부의 성명을 거론하며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해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가던 서울 불바다 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 뒷감당은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앞서 지난 16일 통일부는 긴급 성명을 통해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고 연락사무소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북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국방부는 “지난 20년간 남북이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가 무산되는 조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대북 특사 타진 일방 공개에 정부 '격앙'
또한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으나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거절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어요.
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해 방문하겠다고 간청해왔다”고 밝혔어요.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김여정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로 대북 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통일부 "금강산·개성공단 군사화 재개에 강한 유감"
이날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보내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어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연대급 부대를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보내고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했던 군사 인력을 다시 배치에 전선 경계 근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 재주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어요.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년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라며 "북측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어요.
두 번째/ 정부, 17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최근 수도권 집값이 반등하면서 정부는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범위가 넓어졌고,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는 등 정부의 집값 옥죄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어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이상에는 3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요.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원을 초가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크게 낮아져요.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 군포 △ 안산 △ 안성 △ 부천 △ 시흥 △ 오산 △평택 △ 의정부 등 수도권 등지와 △대전 △청주가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포함됐다.
◆갭투자 방지 대책 나와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에요.
먼저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될 예정이에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적인데 보증을 제한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 반드시 2년간 입주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또 규제 강화? 부작용 우려도
문 정부 출범 이래 20차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크게 올랐어요.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8500만원에서 2020년 5월 9억2013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자들은 또 다른 구멍을 찾아낼 것이다”고 지적해요.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LTV가 50%에 그치는 등 대출 규제가 덜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이번 정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인 서민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서울?수도권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발표했어요. 발표에 따르면 18일부터는 약국에서 한 명당 일주일에 10장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요. 또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출 허용 비율을 늘렸어요.
◆구매 가능 마스크 개수?수출 허용 비율 확대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한 명당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어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한편 보건용 마스크(KF 80?94)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돼요. 다만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계속해서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돼요.
◆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확대할 계획"
식약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어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보다 통기성이 좋아 최근 국민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수요에 비해 아직 공급은 부족한 상황. 식약처는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업체 22곳의 40개 품목을 허가해 이달 말까지 하루 100만장 생산을 목표로 잡았어요.
한편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내달 11일까지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어요. 공적마스크 공급은 이달 30일까지 이뤄지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재고량을 판매하게 돼요. 이의경 식약처장은 "내달 11일까지 보건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시장 상황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