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장미대선 앞두고 ‘공약 DIY’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작가회의 등 출판·문학·도서관·서점 관련 단체 20곳이 지난달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대선공약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에 따라 문화예술계는 이전과 달리 각당 후보에게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초유의 조기 대선이 오는 5월 9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파면과 구속으로 비롯된 이번 대선은 과거의 대통령선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문화융성’을 앞세웠던 박 전 대통령이 정작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몰락하면서 문화예술계의 기대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주요 대선 후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를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와 차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문화예술계는 이전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랙리스트’ 여파…대선 후보들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명의 구도다. 대선 후보들은 특히 문화예술 공약의 가장 큰 틀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지목한 명단을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문화극장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드러나자 “나치시대에나 가능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운영해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문체부와 문화예술 산하기관과 단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지원을 이유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 또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네 후보와 달리 정권의 정체성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은 선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계 공약 우리 손으로 만든다

문화예술계는 후보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작가회의 등 출판·문학·도서관·서점 관련 단체 20곳은 지난달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대선공약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선에 앞서 출판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창작·출판·독서·도서관의 자유보장과 문체부의 도서출판정책국 신설,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공공도서관 3000개 확충 등 10가지 공약을 요구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던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낸 배경에 대해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은 “2012년 대선 당시 후보들의 대통령 공약집에는 책·출판·도서관 관련 공약이 없었다”며 “문화정책의 골자를 출판과 책, 도서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7개 단체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독서·출판 진흥 정책의 실현을 위해 협약을 맺고 차기 정부에서 실행을 약속받았다.

문화연대를 비롯해 20여 개 문화예술단체도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을 개최하며 각 당 후보들에게 제시할 문화예술계 공약의 중지를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문화예술공공기관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학과 재학생 문화예술 관람료 면제, 무형문화재 전수제도 개선, 음원신탁제도 개혁, 문화예술인과 정책 당국의 포럼 정례화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 이를 토대로 이달 말에 문화예술단체의 공동주최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문화예술의 주체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블랙리스트 같은 반민주적인 일들이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문화예술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문화예술계가 뜻을 모아 자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 현장. 문화예술인·문화정책연구자·문화예술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을 논의했다(사진=김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