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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보통 대졸 취업이 27~28세이고 평균 퇴직이 55세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7~28년에 불과하지요. 80~90세를 사는 시대인데, 이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고용 칼바람’에 내몰리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53~61세)를 두고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55세부터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나이 든 사람은 취업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 노동인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일을 많이 시키는 구조”라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덜 주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는 “우리나라 증권사 등은 보통 40대 후반부터 퇴직한다. 삼성전자(005930) 같은 대기업도 50대 초반에 임원이 되지 못하면 부장에서 퇴직하곤 하는데 이는 고임금 조기퇴직의 악순환”이라며 “초임 연봉을 좀 낮추되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3만7756달러로 일본의 1000인 이상 대기업 상용직 초임 2만7105달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쏟아지면서 자영업 시장의 포화가 현실이 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자영업 시장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인 그랜드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을 맡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너무 상투적”이라고 했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비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인구정책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비부머 문제의 본질도 특정 세대의 인구 수가 과도해 국가 전체가 부담을 느끼는 것인 만큼 세대간 인구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절대적인 출산율 숫자의 증감도 문제이지만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