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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포함, 국내 제조 및 판매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러시아산 제품을 납품했다 적발돼, 내년 3월말까지 납품 및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JTI는 지난 20일 마감한 입찰에 필리핀산 제품으로 다시 참여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퇴짜’를 맞았다.
JTI 측은 애초 입찰 자격 미달이란 점을 알면서도 “국방부 납품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내법조차 업신여기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처분 정도야…자격 미달 알고도 입찰 강행
25일 군 복지단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군납 담배 신규 품목 선정 입찰에 국내 담배회사인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M)·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이 참여했다.
군 복지단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4월 수입 담배 브랜드까지 포함, 공개 입찰을 통해 군납 담배를 선정하고 있다. 해마다 심사를 통해 PX 납품 제품 20여종 가운데 4∼5종의 담배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종류의 담배를 선정한다.
군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외국계 담배회사에 문호를 개방했다. 당시 심사를 거쳐 미국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과 일본 JTI의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등 2종이 군납용 담배 20종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계약은 1년 단위지만 새로 선정된 제품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납품 기간은 내년 4월까지였다.
국내 생산공장이 없는 JTI는 KT&G에 위탁 생산을 맡겨 납품을 해왔다. 그러다 올해 9월 해외(러시아)에서 생산한 담배를 불법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국방부는 4개월간 납품 및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납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퇴출’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JTI 측은 “물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배송 실수인데 국방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연말이나 1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JTI가 이번 입찰 참여를 강행한 것 역시 정부 당국 조치에 발끈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JTI 관계자는 “다른 군납 제품과는 달리 담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일부러 참여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기 보다 국군 장병이 선호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법상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처사?…해외 역시 자국산 담배 우선
JTI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 주장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모든 군수물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국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일본 역시 자국산 담배만 군납 담배로 지정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나마 외국 담배까지 선택권을 넓힌 군 당국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잎담배 생산농가 등 국내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측은 “외국계 담배회사는 국산 잎담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외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국내 잎담배 생산기반 및 농가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업계는 현재 PX 납품 담배 시장 규모가 연간 1200억~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외국 담배 2종이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35%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