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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전년보다 2.1% 늘어난 3조59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크게 늘리거나 수출, 창업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자금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부의 시장 간섭이 필연적이고 정부기관의 나눠먹기식 배분, 한계기업 지원 등으로 정책집행이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KDI 분석을 보더라도 정책자금 지원 이후 업체당 매출은 14억4000만원 증가했고, 고용은 4.3명, 생존율은 11.9% 늘었다. 다소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정부가 지원에 나선 덕분이다.
실제로 중진공은 작년 창업이나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에게 금리 우대 등을 포함한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들 지원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전년대비 21.5%, 7만 4217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또 작년 국가 총수출이 5.9% 줄었지만 수출금융자금 지원업체는 9.1% 늘었다.
정책자금은 과거 외환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사태, 개성공단 폐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마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다. 자금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정상화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한 것. 2015년 메르스 피해기업 514곳에 1237억원을, 작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89곳에 798억원을 융자해 줬고,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799곳에도 1925억원을 지원했다.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중장기적이고 고위험 투자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중기 정책자금은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핵심 축인 인터넷의 초기 개발과 투자를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가장 최첨단이라는 미국 실리콘밸리도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초창기 생태계를 형성할 때 정부가 원초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주도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금융 맹신주의적 사고로 정책자금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지표가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고 고수익만 추구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 격변기에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자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중소기업부 신설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지만 중기정책의 ‘양 날개’라 할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해 각 부처서 돈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한데, 무엇보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처지에서 재정정책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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