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물꼬…의료개혁 지금부터[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공의들과 정부 간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 물론 아직 견해 차가 여전하고 결과를 섣불리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첫 대화를 계기로 두 달 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해소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이 만남에 주목하는 것은 먼저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의료계를 상대로 점점 유연해지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으로 한발 물러나 의대 증원 폭의 조정 여지를 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 날인 2일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틀 만에 직접 대화가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은 지난 2월 19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본격 시작된 이후 4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폭의 조정에서 더 나아가 당사자인 전공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공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서 전공의가 가장 의료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24일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두고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의 불안감과 불편이 계속 가중할 경우, 자칫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 개혁 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첫 면담에도 2개월간 이어진 의정 대치가 순조롭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데다 여전히 의대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쪽의 목소리도 강하기 때문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면담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단 첫 만남이 성사된 것에 대해 의미를 뒀다.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어서다.

의료 개혁과 관련, 이견이 여전해도 45일 만에 의료계와 정부가 마주 앉은 것은 바로 환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때문일 것이다. 양측이 국민들, 환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합의점을 하나씩 찾아 나간 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의 시작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