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2022년 6위였던 국가별 세계 수출순위는 지난해 3분기 8위로 2계단 내려앉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62%로 2017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IT품목의 수출비중은 2018년 30%대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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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면도 봤다. 지난해 3분기까지 월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매월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실적을 상회했으며, 2011년 1월 이후 153개월(12년 9개월) 동안 우리 수출의 장기추세 곡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장기추세의 상승 모멘텀은 상당부분 약해져 있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실적이 향후 장기추세의 우상향 여부를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해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하면서 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우리 무역환경은 글로벌 IT수요, 자국우선주의 확산, 주요국 대선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리 안정으로 글로벌 IT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갈등을 비롯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통상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는 나을 전망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지난해 수출부진과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며 전체 수출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 등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호조가 IT수출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등도 △단가 회복 △PC·모바일 등 전방산업의 수요증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던 자동차도 이연 수요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철강은 단가 상승 등으로 회복세 전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5% 3.6% 증가한 6800억 달러, 6660억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등이 세계 교역과 우리 수출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근 홍해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우려된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70%, 컨테이너 물동량의 20%가 이동하는 홍해의 상황이 악화되면 항로변경에 따른 물류비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수출 3위국 베트남도 자립도 ↑…대응책 마련 시급
지난해 12월 우리 수출구조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현상은 20년 만에 월간 간 기준으로 최대 수출시장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대미(對美)수출 증가는 자동차 수출호조, 대중(對中)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부진으로 설명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경합관계 강화 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수출과 무역흑자 달성의 효자국가가 아닌 것이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정책시행의 결과,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중수출 기회는 좁아지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3위로 내려갔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중국경기 둔화와 주요 중간재 수출품목에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어 확연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반면, 대미 수출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감축법(IRA) 등 그린정책(보조금, 인프라투자)이 힘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지난해 1~10월 누적 3.62%로 1991년(3.8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소비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IT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대중수출 여건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아 향후 주요 수출대상국의 자립도 상승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수출 3위 국가인 베트남도 중국처럼 자국내 수출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어 고위기술 중간재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소비재의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음식료(F&B) 분야에 대한 제품 개발과 시장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신성장 육성 절실…반도체 편중된 수출구조 바꿔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무역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출시장과 품목에 대한 전략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무역을 통해 세계에 기여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2023년은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된 것을 본격 감지하게 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1992년 국교수고 후 30여 년간 상호협력하면서 동반 성장했던 양국 관계는 이미 경합관계로 돌아섰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중국의 완제품 생산이라는 산업협력 네트워크는 균열이 생겼다. 중국이 수출대상 1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중국의 성장기조 둔화와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무역흑자 효자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발돋움한 베트남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어 한발 앞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과감한 R&D(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우리 수출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이 우리 수출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산업 분야도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거나, 핵심 소재·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