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가계 대출 부담 키운다”…예일대 재정 전문가의 경고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가 정부 재정을 넘어 집과 자동차를 사려는 가계의 대출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는 재정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정부가 빚을 조달하는 비용과 가계 대출금리가 연결돼 있어 재정 문제를 생활비 문제와 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워싱턴 기념탑에서 내려다본 재무부 청사와 백악관 방문객 출입구 신축 예정 부지(왼쪽 아래). (사진=AFP)

나타샤 사린 예일대 예산연구소 공동설립자는 최근 블룸버그TV ‘월스트리트 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거대한 국가채무 숫자가 가계의 실제 비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안팎까지 높아진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차입 비용을 꼽았다. 가계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미국 정부가 재정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금리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사린은 국가채무가 늘면 갚아야 할 빚이 커져 투자자들이 위험을 더 따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 채무를 만기에 새 빚으로 갚는 과정에서는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담은 정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줘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는 물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금융기관의 가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재정적자가 금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함께 출연한 폴 라이언 전 미국 하원의장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대응 여력이 줄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장 모든 빚을 줄이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채무를 통제할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면 채권시장의 평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은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장 등 의무지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를 앞둔 세대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에 적용될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 채무 위기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사린은 세입 확충 방안에도 무게를 뒀다.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이익 이전을 줄이고 세금 징수 역량을 강화하면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해법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정치권이 어려운 선택을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린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재정 논의가 높아진 금리와 가계 부담 속에서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은 가계 대출금리와 연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채 금리와 은행의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코픽스(COFIX) 등이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