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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치팀]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1년 전을 재현하는 듯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았지만 감정의 골만 깊어졌고, 결국 국민들에게 아무런 추석 선물을 안겨주지 못했다. 올해는 ‘세월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고, 다른 경제 민생 법안들도 덩달아 발이 묶여 있다. 세월호를 위로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항상 여론에 주목해온 정치권이 이번 한가위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올해 한가위 밥상머리에 나올 정치와 민생 주제들을 모아봤다.
軍에 간 아들 평일면회가면 가혹행위 없어질까
유독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이어 터져 나온 군 관련 사고는 군에 복무하는 장병을 둔 가족과 친지들의 근심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지난 6월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답을 늦게 하거나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치약을 먹이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성추행까지 사건의 전모는 전 사회를 들끓게 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동안 군내에서 쉬쉬하며 감춰뒀던 병영내 선후임간 구타·가혹행위 사례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이에 국방부는 일반부대에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일과 후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GOP에서도 휴일 면회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기휴가는 병사 스스로 시기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시범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군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반론도 제기된다. 평일 일과 후 면회가 불가능한 부모와 병사들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민간인통제선을 넘어가야 하는 GOP의 면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의 반응이 나온다.
아울러 군사법원 독립 등 군사법개혁 문제, 옴부즈맨 도입 등 외부차원의 군문화 개선 등 민감한 의제에는 군이 여전히 반대 또는 미온적 입장이라는 점도 논쟁대상이다.
한편 군 문화에 대한 우려는 또다시 모병제 찬반논쟁으로 이어진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은 우리의 안보환경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병력도 모자라고, 첨단무기를 사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는 논리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현재 60만 명인 병력을 절반인 30만명으로 줄이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어 예산 부담이 낮아지고, 군 문화와 전투력도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