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제책사 역할을 하는 한태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같은 수준이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제도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장기적으로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세균 캠프가 내세우는 사회연대임금제의 골자다. DJ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대 상무위원장을 지낸 정 후보가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한 특보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그 임금 인상분을 하청업체들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사용자와 타협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스스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인 렌-마이드너(Rehn-Meidner) 모델도 언급했다.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 실업수당을 주고 재교육을 실시해 경쟁력이 향상된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한 특보는 “사회연대임금제가 정착하기까지는 30~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방향성을 정해놓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연대임금 시행 움직임이 발견된 곳도 있었다. 지난해 금융노사에서는 임금 인상률 1.8%에 합의하고 인상분을 취약 계층에게, 나머지 절반은 지역사회 기여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과 고용안정 대책에 나선다는 취지다. 한 특보는 이에 대해 “연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면서 “이미 사회적 연대의 씨앗이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소득 4만불을 넘어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특보는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연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